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기업의 '보복 소송' 막는 법안 추진.표현의 자유 보호 정부가 언론 비판이나 공익 제보를 이유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으로 불리는 이 같은 소송은 승소 자체보다 소송 과정 자체로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각하 시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소송비용 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사법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