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창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 등을 우대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녹색기술 창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기술 창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