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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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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