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64%가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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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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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 및 산업데이터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투자 촉진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약 64%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적응력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