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 • 내용: 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효과: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