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위반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도 조건부 매입 허용 정부가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LH가 불법 건축물을 매입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들이 승인을 받지 못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김포시의 경우 5가구 이하만 허용되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건축물들이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 승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더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