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정부, 보험 미운영 농작물에 새로운 재해보상제도 도입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재해공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농작물과 임산물, 관련 시설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금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의 공제부담금을 지원하고 재보험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의 재해 대응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