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강화 법안 추진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이 18.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책자형의 2배 이내로 제한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