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철강산업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공급 차질 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 초래될 수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 내용: 또한, 전통 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될 미래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효과: 그러나 현재 철강 내수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등 수입 철강재가 대거 유입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전세계적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