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내용: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 효과: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