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기관 구성 다양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화된 기관 구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구규모, 재정여건,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들에 동일한 기관 구성을 강요해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제시한다. 첫째는 '단체장 권한분산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시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변경해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는 '의회중심형'으로, 지방의회가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부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기관 구성 형태 변경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후 4년간은 재투표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법안이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