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개정안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정 지역과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전공의 정원 결정 시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실제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원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