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 국회, 입법 품질 강화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