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학부모 알 권리 강화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국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보공시 제도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역과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 증가에 부응하면서 투명한 학교 운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