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안정화…'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불법행위 적발 시에도 포상금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기획예산처에 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 관리를 감시하고, 기금 업무 종사자는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을 엄격히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