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세제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새로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일몰될 경우 지방 주택 수요가 급감해 지역 공동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