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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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 내용: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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