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경영 부담 덜기 위해 면세유 혜택 3년 연장 정부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기계 운영과 시설 난방 등에 필수적인 면세유 공급을 지속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 시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행위의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신고를 빠뜨린 경우까지 동일하게 처벌받는 문제를 개선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농어민들의 생계 위협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고유가 시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