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반출 현황 투명화 법안 추진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유입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지방 지역 주민들이 악취,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무게, 반출 위치, 영상정보 등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