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행정 병목 해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같은 공장부지 내에서도 건축물마다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실제 공정 일정과 무관하게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에 한해 동일 부지 내 여러 건축물을 별개로 허가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 건축물에 대해 독립적으로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산처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생산시설 같은 대규모 복합산업시설의 신속한 구축이 가능해져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