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ㆍ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ㆍ학습ㆍ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ㆍ운영 방식(알고리즘 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제공 책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보호자ㆍ학교의 부담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ㆍ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