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보조금은 행정규칙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자의적 편성 우려가 제기되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기업의 토지매입비, 설비투자금, 임금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과 집행을 심의하는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