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와 자격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정행위 제재 기준 부재, 자격 취소자의 재취득 제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과정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신설하며,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낮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