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 소송 초기 증거공개 의무화 추진

민사소송법 개정안, 소송 초기 증거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소송에서 국가나 대기업 같은 강자에게 집중된 증거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소송 초기에 양 당사자가 보유한 문서와 증인 목록을 공개하는 '증거개시서'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를 신설해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자인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져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들은 영업 비밀 노출 우려와 소송 절차 복잡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