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