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자 관계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3년간 면세한 후 3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혜택은 자산이 부족한 자회사를 지원하는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상환을 돕기 위해 자산을 양도할 때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확대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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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효과: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할 때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않고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다만 과세 시점의 연기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 지원이 용이해져 기업 간 상호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