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처음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효과: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