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개정, 독서교육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 정부가 독서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교육 시책으로 포함시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국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다.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함께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