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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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
•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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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