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육 지원 확대…학습 소프트웨어 비용도 국가가 부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습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비용으로 교과서는 지원하지만 교육 자료는 제외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에서 일반 교육 자료로 분류가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법률 수준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