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친족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을 현재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에서 더 넓은 친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등록 신청을 당사자와 극히 제한된 범위의 유족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상 친족이라면 누구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사후적으로 등록하는 방식만 있어 체계적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후손이 없는 유공자도 신속하게 국가의 기록과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