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개정안, 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 해결 추진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여야 교섭단체에 동수로 배분하고 있으나, 일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선택사항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가 차질 없이 구성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