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대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대책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국제학교 등의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