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사권 개선법안 발의.지역 편차 해소 추진 소방청장이 지역 간 인사교류와 우수 인력 배치를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근무지역에 따른 승진 기회 제한과 지역별 인사 교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간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인사 운영으로 인해 우수 지휘관의 고위직 진출이 제한되고, 소방서장 비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법안은 소방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전국 단위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