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법 추진
학교가 외부 기관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곳하고만 계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위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위탁 운영 시 안전기준 충족 의무화와 함께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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