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법적 보호 강화 법안 추진.정당한 교육활동 소송비 지원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사·형사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지면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교육청이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변호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교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위축된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