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 확보 절차 간소화 법안 추진

헌법재판소, 증거 확보 절차 간소화…심판 신속성 강화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어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록 제출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재판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주심 재판관의 판단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 제출을 허용한다. 또한 법원에 기록 송부를 요청할 때 즉시 응하도록 협력의무를 명시한다. 이러한 개정은 2026년 3월 도입 예정인 '재판소원' 제도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