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위 정책방향 준수 의무화 법적근거 신설

거래소, 금융위 정책방향 따르도록 법적 근거 신설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 상장과 시장 운영 등 자본시장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 업무에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