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