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함 상품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를 넘어 일반 손해배상 분야까지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소송 비용 문제로 인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은 30일 이내에 신속히 허가하도록 했다. 법안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화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와 증거유지명령제도를 신설하며, 집단소송 허가결정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으로 남은 잔여금은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향후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