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강화…국토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래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주기 사이에 새로 발견되는 건축물들이 정부의 정비 계획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