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개정, 한옥민박 등에 지역 맞춤형 규제 허용 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촌한옥마을 등 전통지역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옥체witness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등록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광시설 운영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반면, 주민들은 생활환경 보호 강화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