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군인 전역 준비 적금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현역병들이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군인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청년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