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기간의 추가 단축으로 인한 급여 손실분 보전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시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후기 신체 부담이 경감되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