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교육 강사와 학원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학원 설립과 강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학원 운영자는 임원과 강사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행위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은 등록 말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사교육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