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유명 학원 강사의 현직 교사 뇌물 제공 및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입시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과대·거짓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험 문항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되고 있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특히 공교육 교사는 징계 절차가 즉각 진행되는 반면, 학원 강사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