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등록견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