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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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완화
• 유치업종 추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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