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기본권을 다루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생활보장, 근로, 건강,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복지 지원을 구분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를 규정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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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 효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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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정기적 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관 운영 등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평가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의사 존중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