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높이 4미터 이상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일원화 추진

정부가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중복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라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작물 축조 허가를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야기되던 소모적인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 편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